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국제결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율 0.7이라는 의미는 80만의 인구가 2세대를 거치면 5만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의미란다. 사실상 국가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보여진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진행 중이듯 국민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2024년이 되어 부산시 사하구에서 국제 결혼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한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1218.99002005815

부산 사하구, 내·외국인 소개팅 주선… 데이트비용도 지원해 드립니다

 

취지도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물론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언어교육 부진으로 인해 아이의 교육이 원활치 않다던가 하는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었다. 제대로 된 국내 국제결혼 업체에서는 국적만을 노리고 결혼하려는 외국인을 스스로 걸러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부산시 사하구의 행정은 믿을 만 한가?

https://youtu.be/yXmmvz10w3o?si=_SdHL1Dn6pQSdbDi

https://www.youtube.com/watch?v=SBfd6jFZaPE

 

한국은 국민이 정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사하구의 과감한 도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